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1. 원고가 2013. 11.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입주하여 현재 점유중인 사실, 원고는 2015. 8.초순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임대차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위 부동산의 명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