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27,274,945원 및 그 중 427,129,992원에 대하여 2005. 6. 27.부터 2005. 9. 26.까지는...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피고의 대표청산인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69309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7. 18.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274,945원 및 그 중 427,129,992원에 대하여 2005. 6. 27.부터 2005. 9. 26.까지는 연 14%의, 2005. 9. 27.부터 2006. 4. 29.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2. 9.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1. 1.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서울회생법원 2014하단3052호(파산선고) 및 2014하면3052호(면책)로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B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