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방화범죄는 무고한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면서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다.

나.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양형 사유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