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배상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한편 2010년 이후로는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한 지인의 요청으로 그 집으로 갔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넘어지면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를 피고인이 직접 예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