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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9.15.(952),2279]
판시사항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가 패소확정된 것과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판결요지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패소확정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패소확정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 당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후순위등기명의자인 제1심 공동피고 4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가 원고 패소로 확정(항소 부제기)되었음에 관계없이 원심이 전순위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지적의 판례( 당원 1957.10.30. 선고 4290민상60 판결 )는 이 사건에 대비해 적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상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쌍방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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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3.4.2.선고 91나7185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7483 판결 [공1995.12.1.(1005),3726]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공1998.11.1.(69),2561]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공보불게재

관련문헌

-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2016 Ⅱ 사법연수원 2016

- 조용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명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가등기말소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3호 (95.12) / 법원도서관 1995

- 조용현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 판례 평석 / 사법발전재단 2015

- 박정제 소유권을 상실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여부 인천법조 7집 / 인천지방변호사회 2005

- 제철웅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와 소위 절차법상의 : 물권적 등기청구권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18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김홍엽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기판력의 문제에 관하여 민사재판의 제문제 11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참조판례

- 대법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공1983,646)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26조

본문참조판례

당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당원 1957.10.30. 선고 4290민상60 판결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1993.4.2. 선고 91나71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