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02호에서 ‘C’라는 상호의 여성의류잡화 소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26. 15:00경 위 소매점에서 위조된 루이비통(상표등록번호 제0109060호) 가방 3개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개의 위조상품(정품 시가 합계 2,592만 5천 원 상당)을 보관ㆍ전시하는 등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확인서,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감정결과 및 정품가격산정),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자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