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534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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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5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아이디 ‘C ’를 사용하며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경 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방송을 들으며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 구더기 같은 새끼가 시발 새끼 지방송에 맨날 19세 걸면 두 명 세 명 네 명 없으니까 시 발 새끼야 머로 해 가지고 어 글 끌까.

개새끼. 똥파리 같은 새끼 시발 놈 나이가 시발 많은 새끼가 시발 새끼 죽여 버리고 싶다.

그 새끼가 진짜 시발 놈 내가 죽여 벌고 싶다고

농담 아니다 시 발 놈 원반 죽이고 싶다고요.

시발 새끼 그지 같은 새끼 야 원반 아 내가 한마디 말할게.

니 전화 데이트하면서 시청자들이 전화하자 나 그 미끼로 하는 거 걸어 가지고 니한테 욕을 하면 그 걸로 캡 쳐 해서 고소하는 새끼 아니야

시 발 새끼야 추가 고소들 어가도 상관없어요.

원반 씨 발 새끼 라니 까요.

고소 남발하고 합의 금 뜯어먹는 새끼인데 나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거 아냐.

다 있어요.

지금 공갈로 들어가는데 무혐의 면 내가 처벌 받겠지.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