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95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이하 ’ 이 사건 제과점‘ 이라 한다)’ 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점 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4.부터 2016. 7. 31.까지 제빵 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250,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각 근로자 확인서 2부

1. 퇴직금산 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6. 19. 이 사건 제과점을 양수하였으나,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기는 위 2014. 6. 19. 부터로 계산하여야 하고, 피고인과 근로자 F 사이에 합의된 임금은 140만 원이었고, 20만 원은 퇴직금 조로 지급해 온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의 양도 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대법원 1991. 8. 9. 선고 91 다 152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