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제262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 (공1997상, 121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41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공2005상, 824)

통진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영석)

인천지법 2005. 9. 9. 선고 2005나478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유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외인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