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노역장 유치 포함)을 종료한 후 열흘 정도 지난 시점부터 반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1쪽 제5행의 ‘2014. 5. 25.’을 ‘2014. 3. 6.’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