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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4. 피고 B의 딸인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피고 A를 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2. 2. 13.부터 2012. 2. 27.까지 C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2. 2. 13.부터 2014. 11. 24.까지 총 40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표1]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일수 진단명 1 C병원 2012. 2. 13. ~ 2012. 2. 27. 1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D병원 2012. 3. 15. ~ 2012. 3. 26. 12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3 E병원 2012. 6. 5. ~ 2012. 6. 18. 1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4 F의원 2012. 8. 7. ~ 2012. 9. 13. 1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경추통-척추의 여러부위, 상세불명의 골부착병증-어깨부분[우측],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5 G병원 2012. 10. 10. ~ 2012. 10. 23. 1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6 H한방병원 2012. 11. 26. ~ 2012. 12. 13. 1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아래허리통증-요추부 7 F의원 2013. 1. 17. ~ 2013. 1. 28. 12 무릎의 타박상[우측],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8 I병원 2013. 3. 11. ~ 2013. 3. 21. 11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9 J의원 2013. 3. 26. ~ 2013. 4. 8. 1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늑골염좌 및 긴장, 신장의 결석 10 K한방병원 2013. 4. 28. ~ 2013. 5. 20. 25 당뇨,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