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5. 20:20경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에 있는 미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70km ), 음주측정치(0.149%),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만 71세),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