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30 03:55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약 3.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번호판 판독용 카메라 사진 첨부 등) 음주 운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매우 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0년 넘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