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607,431원 및 그 중 37,809,649원에 대하여는 2002. 1. 25.부터, 273...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6. 12. 21.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92960호)을 제기하여 2007. 7. 13.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7. 8. 31.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 피고 B : 갑 1의 1, 2, 갑 2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청산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법인의 책임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