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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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서울 성동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성동세무서장이 2017. 2. 7.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만이 E에서 F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성명, 개업 년월일, 사업의 종류는 변동사항이 없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상호 변경을 전후한 시기인 2016. 10. 26.부터 2017. 2.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합계 3,679,357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개인사업체인 E 내지 F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자동차부품 납품대금 합계 3,679,3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피고가 2003. 11. 1.부터 2017. 1. 31.까지 E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31.까지의 자동차부품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7. 1. 31.까지의 자동차부품 납품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 중 2016. 10. 26.부터 2017. 1. 31.까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