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60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주식회사 E의 임원이다.

피고인과 D은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에 캐피탈사의 자동차시설대여제도(리스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고, 캐피탈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마치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는 양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등 캐피탈사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6. 7. 19.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4-6에 있는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서울4지점 영업팀 사무실에서, 고가의 독일제 자동차인 벤츠 S350 1대를 피고인이 수입하여 이를 F가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곳 직원 G에게 ‘벤츠 자동차를 수입하려 하니 차량대금 191,851,700원을 대출해 달라, 차량을 수입하여 대우캐피탈 명의로 등록을 하고 대출금은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통하여 36개월간 납입하고 그 이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G와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91,851,7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