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0. 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신축 중인 빌라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빌라에 침입하여 전기 배선 작업을 위해 4층과 5층 벽면과 천장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 7kg 상당을 미리 준비한 니퍼와 펜치 등으로 자른 후 그 곳 바닥에 있던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축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7. 12:35경 은평구 E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빌라에 들어가 전기 배선 작업을 위해 3층에서 6층까지 벽면과 천장에 설치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 3kg 상당을 미리 준비한 니퍼와 펜치 등으로 자른 후 그 곳 바닥에 있던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1. 13:2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빌라에 들어가 전기 배선 작업을 위해 1층에서 5층까지 벽면과 천장에 설치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 3kg 상당을 미리 준비한 니퍼와 펜치 등으로 자른 후 그 곳 바닥에 있던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