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29 (2012.06.22)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국세기본법 제56조

2012누216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양AAAA

금천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2구합3729 판결

2012. 11. 9.

2013. 1.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3 원고에게 한 2004년 1기분 000원 및 2004년 2기분 000원 합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