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구단425(2013.12.06.)

조심2012전4830(2012.12.31.)

(1심 판결 인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원심 요지) 원고가 계속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미등기 전매)에 해당함.

2014누100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서산세무서장

대전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단425 판결

2014. 3. 20.

2014. 4.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8행의 '2003. 1월경'을 '2003. 4. 10.경'으로, 제3면 제21행의 '2003. 4월

경'을 '2003. 4. 29.경'으로 각 고침

•제6면 제19행의 '같이'와 '원고가'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① 원고와 aaa은 2003. 6. 3.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bb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 측을 대신하여 ccc의 대리인 ddd에게 중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와 aaa이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eee,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승계할 당시에는 eee 등과 cc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9억 원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취지의 계약지위승계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bbb과 사이에는 매매대금을 26억 원으로 하는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와 aaa은 bbb이 2003. 6. 17.경 ccc의 대리인 ddd에게 중도금 17억 원을 지급할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였고, 중도금 금액이 부족하자 bbb으로부터 수령하였던 2억 원을 합하여 지급하도록 한 점, ④ 매도인인 ccc과 원고 및 bbb 사이에 원고가 cc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