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 N, P, S, U, W, AA, AB, H, I, O, Q, R, V, X, J, K, L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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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M 일대 19,76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로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은 별지2 매매내역표 ‘부동산’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3. 7. 2.부터 피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 H, I, J, K, L(이하 ‘피고 H 등 5명’)에게는 도달되지 않았고, 이를 수령한 나머지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답을 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소장에 ① 최고서를 수령한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② 최고서가 도달하지 않은 피고 H 등 5명에 대하여는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최고함과 아울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고, 최고서를 서증으로 첨부하였다. 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은 아래 <송달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 H 등 5명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을 하지 않았다.

<송달내역표> 순번 피고 송달일자 순번 피고 송달일자 1 N 2013. 12. 27. 11 I 2014. 2. 13. 2 B 2013. 12. 2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