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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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업자이고,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비뇨기과인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의 광고 요청에 따라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D에 이 사건 병원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7. 14. 피고를 상대로 ‘2010. 2. 10.부터 2010. 3. 12.까지 E에 게재한 이 사건 병원의 광고대금 1,100만 원, 2011. 11. 15., 2011. 11. 17., 2011. 11. 19., 2011. 11. 22., 2011. 11. 24. D에 게재한 이 사건 병원의 광고대금 220만 원 합계 1,3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49970,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되, 2017. 1. 31.부터 2017. 4. 30.까지 매월 말일에 200만 원 씩, 2017. 5. 31.까지 100만 원을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화해하였고, 피고는 2017. 1. 31.부터 2017. 5. 31.까지 원고에게 위 화해 내용과 같이 900만 원을 분할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광고 요구에 따라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D에 이 사건 병원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그 광고대금은 25,5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대금 2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제1의 나.

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D에 게재된 이 사건 병원의 광고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광고대금을 특정하여 얼마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4.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