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느단716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이 00

서울

망 000

2006 . 7 . 18 . 사망

본적 서울

최후주소 서울

2006.9.18.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상속인 망 000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000를 선임한다 .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야 하고 , 사건본인의 4촌 이

내의 혈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점이 소명된 때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는바 , 호적등본의 기재상으로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최선순위자

로서 그의 딸인 000 및 차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이 있으므로 ,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만 청구인은 선순위 상속인인 000이 행방 및 생사가 불명이라는 취지의 주장

을 하나 , 이러한 때에는 0 0 0에 대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실종선고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 .

따라서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판사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