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경부터 2009. 11.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2009. 12. 경부터 2011. 7. 경까지 는 주식회사 한국기업 회생연구소에서, 2011. 7. 경부터 2013. 12. 경까지 는 다시 D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4. 1. 경부터 2014. 4. 경까지 는 법률사무소 E에서, 2014. 6. 경부터 2014. 9. 경까지 는 법무법인 F에서 ‘ 실장’ 또는 ‘ 사무 장’ 이라는 직함으로 회생, 파산, 면책업무 및 민사 관련 사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회생,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홍보하여 개인 회생, 기업 회생, 파산, 면 책 및 민사 관련 사건 등을 수임한 다음 소속되어 있던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경 위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G로부터 개인 파산 및 면책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G로부터 1,2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한 후, 위 D 변호사 명의로 G에 대한 파산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그 무렵 광주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11.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2명으로부터 의뢰 받은 162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