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57] 피고인은 2007. 2. 경부터 2009. 2.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용상담연구소에서, 2009. 3. 경부터 2010. 2.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0. 2. 경부터 2011. 1.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1. 2. 경부터 2015. 6.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5. 7. 경부터 현재까지 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파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회생,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홍보를 하여 사건을 수임한 다음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신용상담연구소에서는 위 연구소에서 알선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명의로, C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C 법무사 명의로, D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D 법무사 명의로, E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E 법무사 명의로, F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F 법무사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 경 위 신용상담연구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G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위 연구소에서 알선한 법무사 명의로 G에 대한 파산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09. 2. 26.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