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가소25179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에 대한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위 동산은 모두 C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집행력 있는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