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5. 3.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2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장, 여성용 팬티 8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24. 17:00경 대구 북구 E빌라 1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서랍장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8. 18:5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5. 18:5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