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1 2017고단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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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1 2017고단75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0』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김천시 시청 1길 1에 있는 김천시 청 산림 녹지 과 사무실에서, 김천시 B에 있는 임야에 설치된 분묘 때문에 위 임야에 관한 토석 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연고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지자 마치 피고인의 부친 C이 위 분묘의 연고자인 것처럼 분묘 이장 승낙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6. 3. 2. 경 거짓으로 토석 채취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31. 경까지 위 임야 내 18,056㎡ 면 적의 산지에서, 거짓으로 받은 토석 채취허가를 이용하여 약 61,735㎥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017 고단 1911』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8. 경 김천시 B에서 산지 복구작업을 시행하던 중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승인 받은 복구 계획서 상의 절토 범위 및 절토 량을 초과하여 9,374㎥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확인, 수사 경과 보고, 참고인 진술서) 『2017 고단 19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사진

1. 수사보고( 불법 토석 채취량 산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