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상대처 1 C 285,000,000 2009. 3. 2. 2013. 2. 28. 중소기업 자금대출 기업은행 거제지점 2 D 200,000,000 2012. 3. 19. 2013. 3. 18. 운전자금 한국제강 주식회사 3 E 240,000,000 2012. 5. 8. 2013. 5. 7. 일반자금대출 농협은행 거제지점

나. B은 2012. 11. 6. 부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기관 등에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하여 구상채권으로 대위변제금 682,722,535원과 위약금 136,930원, 법적절차비용 6,780,511원 등 합계 689,639,97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채권을 가진다.

(단위: 원)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금 이자 대위변제금 1 C 2013. 3. 15. 255,000,000 2,764,060 257,764,060 2 D 2013. 1. 17. 200,000,000 - 200,000,000 3 E 2013. 2. 21. 224,958,475 - 224,958,475 계 679,958,475 2,764,060 682,722,535

다. 피고 회사는 2013. 5. 24. 철강재 종합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인 F가 B을 운영하던 중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B과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원고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B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상당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