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상을 진행하던 중 순간적으로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사고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처자식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김성문

변호사 진효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 11. 3. 선고 2004고단152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소재 주라위 삼거리 부근 도로상을 진행하던 중 순간적으로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처자식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0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판사 신해중(재판장) 유창훈 김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