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B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려는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을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택배기사로부터 양수받아 피고인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위와 같이 양수받은 위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0. 1. 1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9명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다음, 같은 날 16:3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신금호역 3번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E 등 9명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E 등 9명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