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2:20경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4 치안센터 앞 오거리 교차로를 용호동 방면에서 남광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우회전신호에 따라 부산공고 방면에서 용당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라보 화물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8~2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