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09:40경 C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당동 방면에서 감만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끝났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카이런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J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K이 작성한 H에 대한 진단서 사본, 의사 L이 작성한 F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22~2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