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15:3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부산항대교 진입로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용당동 방면에서 부산항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사본, 의사 G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2~15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