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69 판결 | 리걸엔진

원심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원고가 1969.11.15. 피고 오양제지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2, 소외인(제1심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금 2,000,000원을 변제기 1969.12.29. 변제기 이후의 연체이자는 연 3할 6푼 5리의 비율로 하되 금융통화위원회등 원고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오양제지회사는 위 대여일 이후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만을 지급하고, 원금 및 변제기 이후의 연체이자는 갚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1973.11.9.에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에 의한 그 경락대금에 의하여 위 대여원금과 위 변제기 이후 1970.3.31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한 셈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위 약정당시 이래 1973.11.8까지의 그 판시 각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1970.4.1부터 1973.11.8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도합 금 2,287,824원이 됨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연체이자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들의 항변 즉 위 연체이자는 1970.4.1부터 1973.11.8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인데, 그 지급일자를 정한 바 없으나 사회통념상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상례이니 이는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단기 이자채권이어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한 것이고 또 이 사건 대출금은 어음 대출이므로, 어음의 원본채권과 그 이자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으로서 한때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 볼 수 있으나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73.11.9 그 경락대금으로서 위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 받았을 때 위 경매절차는 끝난 셈이므로 이때부터 다시금 새로히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볼 수 있으니 피고들 스스로가 기산한 1973.11.11부터 이 사건 제소일자인 1978.10.27까지는 4년 11개월 17일이 되어 민법 제163조 1호 또는 어음법 제70조 규정의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채무는 소멸되었다는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 함은 그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란 뜻이 아니고,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정기적 급부채권을 뜻하는 바, 위 대여금 연체이자가 매월 말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 없고, 그와 같은 사회통념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소구하는 채권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대여금 채권의 연체이자 채권이지 어음금 채권의 이자채권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유에서 위 항변을모두 배척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연체이자 금 2,287,824원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단 조처하고 있는 바, 민법 제163조 제1호 규정의 “일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 뿐 아니라( 대법원 1965.2.16 선고 64다1731 판결 ) 은행이(이 사건 원고)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이 아니라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9.11.13.선고 79다145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여금 연체이자 채권이 매월 말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조처는 시인되고,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연체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위 대여금 변제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그 지급에 있어 1년 또는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정한 것이 아닌 점에 미루어서 위 민법 소정의 이자채권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연체이자(지연손해금)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이자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 조처는 정당하고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