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방위세를 자진납부한 때의 방위세의 과세표준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5조 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경우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 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 제5조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262 판결 1986.12.9. 선고 86누125 판결

원고

개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7.4.28. 선고 87구25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5조 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경우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 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당원 1986.10.28. 선고 86누262 판결 ; 1986.12.9. 선고 86누12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위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