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3. 6. 24. 20:26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운동장 내 장애인협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궐동 31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