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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21:05 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선산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선산 중앙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오토바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