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농림지역이자 임업용산지로서 보전산지인 남양주시 B 임야 약 882㎡ 부분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토하고 평탄화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C, D의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상 토지의 면적 및 개발행위의 태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이후 적법하게 신고 등을 마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