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 창구 I 일원의 J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조합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조합의 이사이고, 피해자 K은 위 구역 제 복합 상가 동 103- 가호( 이하 ’103- 가호 ‘라고만 한다) 피해자 K 소유의 103- 가호는 ‘O 부동산’ 과 ‘L’ 로 나뉘어 져 이용되고 있었다.

중 ’L‘ 부분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월경 위 이 사건 조합에서 ‘ 관리처분계획 ’에 따라 기존의 상가 건물을 인도 받아 철거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가 건축비가 과다하며 분양 가상한 제에 위배되고 주택 배분이 불공정한 등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거부하였고, 이후 위 조합에서 2014. 5. 24. 창원지방법원에 ‘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소송 (2014 가합 32038호)’ 을 제기하여 2014. 10. 20. 제 1 심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피해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8. 동 법원에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4. 11. 18. 동 법원에서 ‘ 강제집행정지 결정 (2014 카기 10115호)’ 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 29. 18:30 경 위 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복합 상가 철거 결정을 하고, 2015. 2. 23. 경 창원시 성산구 I 제 복합 상가 동에서 철거공사 업체인 M 주식회사( 대표 N)으로 하여금 포크 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부동산 인도 집행 확인 등)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착공 요청의 건,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2014 카기 1011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