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4. 11.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C, 23층에서 D란 숙박업소를 열어,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손님들로부터 평일 5만 원, 주말 8~10만 원 정도의 숙박요금을 받고 투숙케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8~1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