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 선적 운반선 D( 강선, 217 톤) 의 선장이다.

1.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D 선박에 대하여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7. 9. 17. 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스다 오 항에서, 기존에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E의 선명 및 허가증번호 표지판을 선주 F에게서 받아 D 선박 조타실 상부 양 현측에 부착하고, 함께 받은 E에 대한 어업활동허가 서 및 선박 서류를 조타실에 비치하여 D가 마치 적법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선박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0. 12:00 경 D를 운항하여 스다 오 항을 출항한 다음 2017. 9. 22. 22:00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으로 입 역하였고, 2017. 9. 24. 05:00 경 위 수역 내 북위 32도 41.5분, 동경 125도 19분 해 점 부근에서 그물을 투망하여 같은 날 16:00 경 양망하는 방법으로 유망 조업을 하면서 갈치 등 잡어 어획물 약 68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조업하던 중 2017. 9. 24. 20:00 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마라도 남서 방 54해리 해상( 북 위 32도 41.5분, 동경 126도 19분 )에서 서귀포 해양 경찰서 소속 G 경비함에게 정선명령을 받아 경비함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검문을 당하게 되자 제 1 항과 같이 조타실에 비치한 E의 어업활동 허가증을 마치 피고인이 운항하여 조업하던

D의 것인 양 H에게 제시함으로써 해양 수산부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