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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O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 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O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SW사업 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O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피고가 2016. 8. 11.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공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입인력 총괄표 분야별 소속 성명 기술 등급 자격증 담당업무 구분 참여율 (M/M) man/month: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의 대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나로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계산하여 사업비를 책정한다. 즉 사업에 투입한 인력수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2M/M은 1인이 12월간 업무를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사업비가 책정된다. 사업책임자 (PM) 원고 H 특급 PMP 통합유지관리총괄(PM 비상주 - 사업관리 원고 D 중급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사업관리 비상주 - 품질관리 원고 E 고급 품질경영 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