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4개월의 부정당업자...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B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품명: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개찰)일시: 2016. 9. 21. 11:00 추정가격: 2,917,502,000원(부가세 별도） 입찰건명: C 사업(이 사건 사업) 입찰방식: 전자입찰, 분담이행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자: 2016. 9. 19. 10: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16. 9. 21. 10:00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O 일시: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4. 제출서류 4.5 제안서 제출 O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2758, 2015. 11. 13.)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O 일시: 2016. 9. 19. 10:00 ~ 2016. 9. 21. 10:00(가격입찰도 동일) O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평가 5.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준비물 O 발표시간(예정): 제안사별로 발표 15분,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내외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5.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발표자 포함)의 자격 O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PM)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O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O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