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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7 2015구합6819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개월(2015. 7. 17.부터 2015. 10. 16.까지)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 데이터베이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 13. 아래와 같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달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를 위한 입찰공고(긴급)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품명: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수량: 1 입찰방법: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가격: 875,454,545원 입찰건명 : C

3. 주요 공지사항 3-2.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기관: 조달청 -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70), 부적합(60) 비율로 평가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15. 4. 17. 14:00~ /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 조달청 제안서평가실 제안서 평가 관련 - 발표시간: 발표 15분 / 질의 응답 10분 내외 - 준비물: 프로젝터를 제외한 CD롬이 탑재된 노트북 등 발표장비는 제안서 발표자가 준비하되, 추가자료 배포는 할 수 없습니다.

- 발표자료: 입찰참가자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한 자료(CD)를 조달청에서 제공합니다.

- 참석자(평가장 입실자): 발표자(PM) 포함 5인 이내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의 참석자격≫ -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그중 발표자(PM)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 발표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지정된 사업관리자[(PM)-제안서에 반드시 명기]가 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4. 제출서류 4-2. 제안서 접수 일시: 2015. 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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