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515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률을 연 15%로 감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률을 연 15%로 감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