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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5.(82),863]
판시사항

[1] 의료소송에 있어서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의 소재

[2] 당사자 일방의 입증방해행위에 대한 소송상의 평가

판결요지

[1]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하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하반신마비의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1998. 2. 13. 선고 97다127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장에 서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경영하는 강동성심병원의 의사가 원고 1에 대한 척수검사 시술을 하면서 주사바늘을 잘못 찔러 그의 척추신경을 손상시킴으로써 하반신마비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위 병원의 의사 김규태와 이병철이 1990. 11. 29. 척수검사를 한 후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위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지 않고 방치하였음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위 원고에 대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한편 위 원고의 하반신마비는 결핵성 척추염 및 지주막염의 후유증으로 보인다고 한 원심의 판시는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진료기록이 가필된 점까지 감안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였으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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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13.선고 95나30842

따름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 [공1999.7.15.(86),1381]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공1999.10.15.(92),2032]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공2000.3.1.(101),470]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공2010하,1212]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공2010하,1533]

평석

- 의료과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방해 최재천 判例月報社

- 의료소송과 입증방해 박영호 判例月報社

-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방해 배병일 대한의료법학회

관련문헌

- 조재건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민사법연구 8집 / 대한민사법학회 2000

- 정용엽 원격의료의 민사책임 및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5

- 고세일 미국 불법행위법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연구 : 보통법전집의 ‘과실’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59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 박영호 의료소송과 입증방해 형평과 정의 15집 / 대구지방변호사회 2000

- 김재윤 의료과실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 의료분쟁조정법상 인과관계 추정규정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일감법학 23호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전병남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완화 의료법학 2권 2호 / 대한의료법학회 2001

- 김민중 의료과오소송상의 입증책임 JURIST plus 412호 : 2007년1호(채권법)(v.2007-1) / 청림출판 2007

- 범경철 의료과오소송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1

- 김천수 진료과오책임의 입증 및 설명의무의 이행 의료법학 : 창간호 창간호 / 대한의료법학회 2000

- 백경희 의료사고 민사책임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연구 : 새로운 쟁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 김만오 의료과오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27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 황만성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등의 법적 평가 의료법학 4권 1호 / 대한의료법학회 2003

- 박동진 불법행위법상 주의의무의 기능 고시계 45권 11호 (2000.11) / 국가고시학회 2000

- 신진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판과 판례 15집 / 대구판례연구회 2007

- 백경희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판단과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의 최근 경향 : 일본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의료법학 8권 1호 / 대한의료법학회 2007

- 김천수 의료와 생명공학에 대하 의료법학의 성과와 발전 : 의료행위와 생명현상에 대한 민사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36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 정규원 의료정보의 활용 및 보호 정보법학 6권 1호 / 한국정보법학회 2002

- 전병서 자유심증주의를 둘러싼 다른 원리·개념과의 관계 고시연구 27권 2호 (2000.01): 2000년 2월호 별책부록 있음 / 고시연구사 2000

- 최성호 입증방해의 효과에 관한 고찰 경기법조 10호 / 수원지방변호사회 2003

- 박동진 과실불법행위법상 주의의무의 위치 광운비교법학 2호 / 광운대학교비교법연구소 2001

- 이백휴 환자의 의무기록 관련 의료인의 법적 지위 의료법학 11권 2호 / 대한의료법학회 2010

- 신은주 의료과오소송 입증책임론의 전개와 발전 의료법학 9권 1호 / 대한의료법학회 2008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실무편람 제5호: 의료재판실무편람 의료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2014

- 윤명석 민사법상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한양법학 13집 / 한양법학회 2002

- 최우진 구체적 액수로 증명 곤란한 재산적 손해의 조사 및 확정 : 사실심 법원 권능의 내용과 한계 사법논집 . 제51집 / 법원도서관 2011

- 김기영 새로운 약제의 사용과 의사의 민사책임의 근거 법조 통권644호 / 법조협회 2010

- 한삼인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민사책임의 성립 여부 인권과 정의 제438호 / 대한변호사협회 2013

- 안귀옥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문제 인천법조 5집 / 인천지방변호사회 2000

- 임좌혁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2006

- 김용빈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완화에 따른 의료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 의료법학 9권 1호 / 대한의료법학회 2008

- 박동진 불법행위법에서의 주의의무 : 그 위상 및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9권 2호 (2002.08) / 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실무편람 제5호: 의료재판실무편람 대법원 법원행정처 2005

- 안법영 산부인과 진료와 의사의 주의의무 : 대법원판결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 창간호 창간호 / 대한의료법학회 2000

- 류승훈 증명책임과 관련한 현재의 제문제 비교사법 8권 1호(통권14호) (2001.06) /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 이창현 위자료의 현실화 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58-1호 / 한국법학원 2017

- 석희태 의료과오소송 원고의 증명부담 경감 : 대법원 판례상 '일반인의 상식' 문언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8권 2호 / 대한의료법학회 2007

- 손흥수 진료기록 개작, 부실기재 등과 의료과오소송 : 진료기록 개작 등에 대한 독립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사법논집 . 제53집 / 법원도서관 2011

- 배병일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방해 의료법학 : 창간호 창간호 / 대한의료법학회 2000

- 박영호 의료과실소송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과 그 방법 저스티스 77호 / 한국법학원 2004

- 류승훈 의료과오책임과 관련한 현재의 제과제 외법논집 10집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석희태 의료과실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동향 의료법학 : 창간호 창간호 / 대한의료법학회 2000

- 민유숙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ㆍ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 대법원판례해설 51호 (2005.06) / 법원도서관 2005

참조판례

- [1][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공1995상, 1586)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 1281)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12778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공1999상, 517)

-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공1994상, 190)

참조조문

- [1] 민법 제750조 (위헌조문)

- [2]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8. 1. 13. 선고 95나308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