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여부(적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을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적극)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2] 위 [1]항의 경우,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바)목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제7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바)목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제7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공1996하, 3344)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공1997상, 658)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공1997하, 3664)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성민 외 5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2인)

서울고법 1997. 11. 19. 선고 96구4491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