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 06: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탈의실 66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E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4S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S호핀 1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4S 1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1대 등 총 6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약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