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64]
판시사항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을 가리켜 소론과 같이 과세권자의 과세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대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거쳐 한 세액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보를 보내는 한편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을 징수한 것을 가지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유사한 세무관청의 대외적인 의견의 표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그 자신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

관련문헌

- 김세진 공동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재판과 판례 11집 / 대구판례연구회 2002

- 안경봉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인권과 정의 250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7

- 서울행정법원 조세소송실무 2012

- 오재창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경영법무 통권61호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9

- 정덕모 조세행정소송사건의 현황과 쟁점 (’98)특별실무법관연수 자료 (98.04) / 사법연수원 1998

- 사법연수원 행정소송법: 2016 사법연수원 2016

- 채수열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제 문제 세무사 22권 2호 (2004.10) / 한국세무사회 2004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5-1]:. 행정 법원행정처 1997

- 이성식 원천징수제도의 법적성격과 문제점 세무사 27권 4호 / 한국세무사회 2010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5-1]:. 행정 법원행정처 2016

- 조윤희 2013년 조세 분야 판례의 동향 특별법연구 11권 / 사법발전재단 2014

- 최원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 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를 중심으로 특별법연구 13권 / 사법발전재단 2016

-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실무편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천종호 사립학교법인의 정식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해당 학교법인 설립자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판례연구 29집 / 부산판례연구회 2018

- 김학세 취소소송과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법제(순간) 505호 / 법제처 2000

참조판례

-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174 판결(공1984,183)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위헌조문)

- 행정소송법 제19조 (위헌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9.28. 선고 93구100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