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5.31. 선고 2018노28 판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글씨를 써넣은 도로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라 한다)의 위치 및 이용 현황, 원상회복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글씨를 써넣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D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인 피고인이 그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감정상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재물의 원래 용도와 기능, 행위가 그 재물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 재물을 이용하는 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7. 93도27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감정상의 효용 침해를 폭넓게 인정한다면 죄형 법정주의의 유추적용이나 형법의 보충성 원칙을 해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효용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명백하여야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스프레이로 쓴 글씨로 말미암아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야기하는 불쾌감의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씨를 쓰는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어렵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외부도로에서 D 건물의 후문으로 들어오는 부지 부분에 위치하여 있으며, 그 목적 및 효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 건물로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다. 피고인이 한 바닥 낙서만으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통행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D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유치권 행사 등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건물이 장례식장 등으로 실제 영업 중이었다거나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② 비록 피고인이 한 낙서가 그 색채 및 크기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 부분의 미관을 해치거나 위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다소간의 저항감 내지 불쾌감을 줄 수는 있다고 보이나, 낙서의 내용에 욕설 내지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감정상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이용하여 D 건물에 통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3일 후에 피고인이 한 낙서를 검정색 래커 스프레이로 덮어쓰는 방법으로 제거하였는바, 원상회복이 어려웠다거나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위한 아스콘포장 비용으로 약 516만 원이 소요된다는 취지의 견적서(증거기록 제20쪽)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은 D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그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중 지층 부분에 대하여 10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6. 9. 17.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취지의 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나333호]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목적에 수긍할만한 측면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